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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스무 살이란 꽃다운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한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상호 혼란을 야기하는 '진급 누락 제도'에 반대합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박모씨로, "하나뿐인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평범한 아비"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사들의 자동 진급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무한 진급 누락'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청원인 박모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환 판에 올린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씨가 언급한 '진급 누락 제도'는 전군에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병사 진급 심사를 뜻한다.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도 변화다. 지금까지 군 장병들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법인기업대출 진급하는 데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 예컨대 복무 기간 18개월인 육군을 기준으로 이등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만 거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하는 게 당연했다. 예외적으로 육군에서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2개월 동안 진급 누락이 가능했다.
그런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진급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병사는 계속해서 특정 계 거치형 급으로만 복무하게 된다. 만약 일병 계급의 병사가 계속 진급에 실패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전역하는 달이 돼서야 상병 계급장을 달고, 전역 당일 병장으로 제대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군대 후임과 선임 간 '계급 역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 미소금융중앙재단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장병 부모들은 계급 심사 시행 배경에 정부의 인건비 절감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현재 이등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을 각각 월급으로 받는다. 최근 들어 병사 월급이 대 저금리 학자금대출 폭 인상된 만큼 정부가 계급장 문턱을 높여 진급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씨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도 많은데 그런 아들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 결손을 메꾸고 싶은 것인지 정책 입안자에게 묻고 싶다"고 따졌다.
박씨의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0일 기준 6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기준(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결과, 해당 안건은 조만간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군 당국은 국방력 증진을 위해 장병 진급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력 검사 등을 거쳐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대부분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무기한 진급 누락과 같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일 뿐, 장병들 월급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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