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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할 때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황금성검증
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인 15일 0시부로 석방됐는데요.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조 전 대표 특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찬성 43바다이야기 사이트
%,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옹호론과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반대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특사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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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혜 및 입시비리 사면 제한’ 개정안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22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루트로닉 주식
최근인 이달 14일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사면을 바로잡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경쟁을 장외주식매매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는데요. 주 의원은 개정안을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으로 명명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으로 명명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번 조 전 대표 사면·복권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인 셈입니다. 개정안은 △형법 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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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일 때 무더기 발의한 개정안···與일 때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9건에 달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우후죽순 내놓았는데요. 대다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의된 것들로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와 탄핵으로 파면된 자,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관계자 등은 사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일 때 발의한 법안들을 여당이 된 현재 어떻게 적극 처리할지 관심사입니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어서 주목할 만한데요. 구체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법무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심의서 및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시행 후 즉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론의 감시가 가능하게 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보건의료노조간담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개정안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국회·대법원장·법무부 장관이 각각 3명 추천하며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각 3명 추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시 사건 담당 재판부 및 사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게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다.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경제-잠자는국회 공동 입법분석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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