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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경제사령탑인 구 후보자는 예산실장 출신으로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를 최근 출간했을 정도로 경제 흐름에 기민한 면모를 갖췄다. 김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에 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다. 이로써 새 정부의 경제팀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 위주로 진용을 꾸렸다.
구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주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주, 공무원을 핵심 사원에 비유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기업들이 불철주야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함께 길을 뚫어 보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실용 인사에 기대를 걸게 되지만 경제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두 달 연속 감소한 내수는 5월에는 제자리걸음이었다. 5월 첫날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가경 파산면책자 정예산(추경)이 그나마 내수시장을 떠받쳤던 덕분이다. 설비투자는 석 달 연속 줄었다. 산업생산은 두 달째 줄었는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앞날은 더 불안하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중요하지만 지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30조 3000억원의 2차 추경이 통과되면 나랏 여름생활의지혜 빚은 1300조 6000억원이 된다. 이 가운데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23조 5000억원으로 2년 새 200조원이나 늘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올해도 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21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별 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중 연차휴가일수 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도움 되지 않는 공약이라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철회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진짜 성장’으로 선순환 경제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성장을 좌우하는 생산요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며칠 내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어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당정, 기업이 한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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