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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자동으로 임명되는 공직자들
ⓒ정승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여는 데는 성역 없는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를 가려내라는 깊은 뜻이 있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대통령은 최고의 인사를 내놓고, 국회의 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 여야 청문위원들은 다양한 소명 자료와 질의를 통해 그들을 송곳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를 보면 '저런 걸 왜 하나' 싶다. 최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업이 선거자금을 갖다주고,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어리둥절하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인수 유학 논란, 농지 불법 매입 의혹, 허위 근무 논란 등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가관인 것은 최고의 공직자를 가려내야 하는 의원(청문위원)들의 행태다. '쪽수'를 믿은 여당 의원들은 과거 야당 시절과 달리 인사 검증에 필수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의 하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성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게 돕기보다는 "트집 잡는다"며 신용카드 카파라치 그들을 엄호하는 모습은 그들이 청문위원인가 헷갈린다. 후보자들도 겸손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청문회날 하루만 버티자'에 연신 '침대 축구'를 구사한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더니 정작 뭘 소명했는지 모르겠다. 자료 제출도 거의 하지 않아 청문회(聽聞會)는 '묻지마 불문회(不聞會)'가 돼버렸다.?
국민을 우습게 보 교보생명 전세자금대출 는 오만한 여당, 전략도 없이 무기력한 야당, 어차피 임명될 거 적당히 소명하며 버티자는 후보자들로 인해 인사청문회라는 '검색대'는 무용지물이 됐다. '저런 걸 왜 하나' 싶다.?????
1933년자동으로 임명되는 면장·면서기들
서류 경남 거창군의 신발명기
1933년 '신동아' 1월호에는 인상적인 만평이 실렸다. 제목은 '경남 거창의 신발명기(新發明機)'. 기계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면서기에게 뇌물이 입금되는 기계다. 뇌물을 넣고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기계 앞에서 망설이며 고민하는 이도 있다. 줄을 서서 서로 건넬 금액을 비교하다가, 자신이 준비한 액수가 남들과 다름을 알고 당황하는 사람 표정도 보인다. 장면은 익살스럽지만, 현실은 씁쓸하다.
이 만평은 1932년 12월 경남 거창군에서 실제로 벌어진 공무원 뇌물 사건을 풍자한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 1932년 12월 16일 석간 1면에 실린 시평은 해당 사건을 "면장일과백원(面長一顆百圓), 면서기오십원(面書記五十圓)"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말 그대로 면장직 하나에 100원, 면서기직에 50원의 뇌물이 오간 것이다. 1930년대 초에는 쌀 한 가마니 값이 약 5원인 시절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일제는 조선을 자국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법 외 지역'으로 규정했다. 조선총독에게 입법·행정·사법권이 집중됐고, 총독은 반드시 일본 육군·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됐다. 총독 아래에는 일본인 고위 관료들이 전면 배치됐고, 조선인에게 허용된 자리는 주로 면장, 면서기, 순사, 보조교사 등 하급직뿐이었다. 그야말로 '레드오션'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직 채용 제도는 표면상 '공개 채용'이었지만, 실제는 총독부 관료나 일본 경찰과의 연줄, 상납금, 지역 유지 추천이 당락을 갈랐다.?
면장이나 면서기 같은 하급직은 보수는 낮았지만 각종 문서 발급과 세금 징수, 민사 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작은 권력'으로 통했다. 일본인 고위 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조선인은 하급직을 얻기 위해 뇌물을 써야 하는 부패 행정 구조가 문제였다.??
급기야 "공무원은 뇌물을 먹고, 경찰은 고문하고, 학교는 줄을 서야 들어간다"는 말이 회자됐다. 법과 제도는 신뢰를 주지 못했고, 공권력은 억압과 거래의 기호로 전락했다. 일제가 내세운 '근대 문명'의 외피는 실상 일본 제국과 조선 토호 세력의 결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는 이후 민족운동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고, 일부 청년들은 관직을 포기하고 야학이나 농촌계몽운동, 민족교육운동에 나서는 이유가 됐다. 민족운동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공무원 뇌물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부끄러운 풍경이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 '면장'을 꿈꾸며 '뇌물 신발명기'에 입금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을까 싶다.?
‘동아일보’ 1932년 12월 16일 석간 1면에 실린 시평.?
황승경 문화칼럼니스트·예술학 박사 lunapien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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