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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때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전문과 대통령 선서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헌법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bigtv
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입니다. 박정희 독재가 무너지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사라졌지만 헌법 전문과 대통령 선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방안과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바다이야기주소
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15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 동시에 남북 분단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대량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통일은 민족을 위한 통일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통일의 정도는 바로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1981 전두환)
“나는 오늘 광복 43주년을다모아릴게임
맞아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1988 노태우)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핵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1전업주식투자
993 김영삼)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2008 이명박)
“이제는 남북한 간에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단타로10억만들기
합니다.” (2013 박근혜)
평화 통일 방안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한반도 통일 정책입니다. 다른 통일 정책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정상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10·4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평화 통일 방안입니다.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둘째)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리고 있다. 맨 왼쪽은 리설주 여사, 맨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를 주선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의 평화 통일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충격을 받고 미국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문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역대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선을 유지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북한에 구체적인 대화 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15 경축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북한과 야당, 시민사회에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총선 참패 뒤 8·15 경축사에서는 훨씬 더 멀리 나갔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흡수통일 추진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체제 흔들기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우리 군은 평양 상공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잡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박정희부터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선에서 확실히 이탈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평생 검사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문외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은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알게 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의 제자였습니다. 이상우 이사장은 한반도 정세를 ‘한-미-일 해양세력과 북-중-러 대륙세력의 이념 대결’이라는 낡은 색깔론 구도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023년 7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 세력이 드러내놓고 행세하고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전후 70년 동안 이룩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념 전쟁에서는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밀렸다기보다는 북한의 정치전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빈부 격차가 생기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불을 지르면서 저쪽에서 공작이 들어오면 지하조직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래도 정보기관에서 대처를 했는데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거의 손을 놓았어요. 특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너무 마음을 놓았어요.”
-이제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0%는 넘어간 것 같아요. 전교조, 민노총, 언론….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막연한 대처로는 바로잡기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우 이사장이 요구한 ‘특단의 조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체제 흔들기와 흡수 통일 선언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 정책인 평화 통일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광복 80주년 경축사는 평화 통일 노선으로 복귀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현실에 적합하게 대북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시비에스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 일본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화한 대일, 대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때 급속히 나빠진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 대통령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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