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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로 A씨의 3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해왔고,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모기지론대출한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2·3위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A씨의 요구에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이에 따라 최종 순위도 바뀌었다.
A씨는 대출평균금리 재판 과정에서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특정 후보자와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자신의 4급 승진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고, 같은 해 9월 무속인을 찾아가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방법 관련 고민을 털어놓은 정황 등에 비춰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실무를 맡은 하급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고교 동창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당한 개입으로 면접 점수가 높게 수정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2022년 9월 감 파산선고후 사관에 임용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인물은 임기를 약 7개월만 채운 2023년 4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자연산 광어대법원에 올라간 재항고 사건은 법리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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