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윤미향 사면’ 후폭풍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중형 선고를 받은 대통령 측근의 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를 고의로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여론몰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진술에 근거한 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로 재심 대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 국민은행 담보대출금리 이 사건의 본질은 술파티 회유 및 겁박을 동원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확정 판결 두 달 만에, 여당이 대법원 결론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이재명 측근 구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 38명은 “대법원 서울취업지원 은 조작기소 피해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최측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석방’과 ‘김용 무죄’를 외치는 것은 향후 성탄절이나 3·1절에 맞춰 이들의 사면을 요구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반성도 등록가능한상품이존재하지않습니다 하지 않았던 정치인을 용서한 ‘조국·윤미향 사면’도 부적절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더 위험하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통합을 위해 절제되어 쓰여야 할 사면권이 대선 승리에 따른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특히나 이 대통령 또한 대북송금 재판(무기한 연기)을 받고 있어 공범 격인 이 전주개인돈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자기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동지와 측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중도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성공과 국민통합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집권당이 사법질서 혼란을 조성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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