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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단독 접견 사용을 중단시키고 구치소의 특혜시비를 일으켰던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의 평등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온갖 법 자동차 구매 기술로 사법 질서를 농락해 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며 “야만적인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14일 돌연 인사를 통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조치하고, 김도현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하는 등 서울구치소장 저축은행신용대출조건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구치소장은 고위공무원(나급) 인사이며, 이번 인사는 오는 18일 자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학자금대출 ”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처우에도 일부 제한을 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 천안 아파트 전세 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 피의자(피고인)”고 명명하면서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혼식대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도 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질을 두고 정 장관은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혀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도 일절 협조 없이 완강하게 조사에 거부해 온 데 따른 강경한 입장 변화로 보인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 톱뉴스 <단독 윤 면회에 전화기 반입…구치소장 전격 교체>에서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전화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교정 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안과 외부 진료 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웠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저녁 온라인 기사 <尹, 안과 진료 갈 때 수갑·전자발찌 찼다>에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두 차례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하면서 교정 당국 측은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라며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 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썼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 인권탄압, 망신 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며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구속기간 접견 특혜' 등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구치소장을 경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 앞의 평등'을 좋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왜 달리 취급하나, 비명 유죄 친명 무죄,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의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는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야만적 정치 보복, 점령군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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