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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 국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단기 국채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자칫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산은행 신용대출 제기된다. 단기 국채 시장 활성화와 안전장치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단기 국채 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디지털화폐의 가치를 원화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한 디지털 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마치 현금처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원화나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원화에 준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사들은 여러 준비자산 중에서도 안정적이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단기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1위 명목금리 발행사인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금의 64%를 단기국채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단기 국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로 3년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는 아예 발행하지 않고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없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건 면책결정 이 부족하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준비자산 대부분을 단기 국채로 보유한다. 만기 1년 이하의 국채가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갖춘 결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국채 발행 시 국회 승인 기준이 발행총액으로 돼 있어 단기 국채를 여러 차례 차환 발행하면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며 “승인 기준을 순증액이나 강남일수방 잔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단기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투자 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자금이 단기 국채에 대거 유입되거나 유출되면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그만큼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테더나 서클 등 주요 발행자들이 단기 국채(T-bill) 시장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발행자의 미국 단기국채 매수 규모는 4000억달러였다. 주요 정부기금 MMF(머니마켓펀드) 매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유출입에 따른 단기 국채 금리 반응을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5일 동안 3조5000억달러가 유입될 경우 10일 이내에 단기 국채 금리가 0.02~0.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규모 양적완화가 장기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같은 기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경우에는 단기국채 금리가 0.06~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금 유입보다 2~3배가량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발행사별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준비자산의 64%를 단기 국채로 운영하는 테더의 경우 자금 유입이 0.04~0.05%포인트의 금리 하락 효과를 유발했지만, 다른 발행사들은 0.01%포인트에 못 미쳤다.
예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될수록 단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증대되고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효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자의 준비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준비자산 운용 행태 감독과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나면서 국내에도 단기 국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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