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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드리운 '잃어버린 30년' 그림자"한국 경제가 아무리 안 좋다 해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5000년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라를 유지해왔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나라가 망할 리는 없지 않을까? 망하지는 않고 그냥 일본처럼 되겠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한국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대출 도 그렇게 되겠지." 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망하는 거지!"
1980년대 일본 경제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지금 일본은 극적인 변화다. 일본은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경제대국이었다. 그런 일본이 2025년에는 중국, 독일, 인도에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본의 유효이자율계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대만, 폴란드 등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지금은 한국인, 대만인이 평균적으로 일본인보다 더 잘산다는 뜻이다.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는 것은 앞으로 20~30년 뒤에는 베트남, 태국 등이 한국보다 더 잘살게 된다는 뜻이다. 또 현재 세계 10위권인 한국 경제 규모가 몇십위권 밖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동남아 채무불이행이력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잘살게 된다는 게 상상이 되나. 하지만 한국 미래가 일본이라면 20년 후에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얘기가 한창인데, 그때가 되면 그런 논의조차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산업 경쟁력은 세계 몇십위권 나라에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LTI 시스템 한국이 일본처럼 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한국은 국가 부의 척도인 GDP를 높이는 것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다. GDP라고 에둘러 말하기는 하지만, GDP는 결국 돈이다. 국가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GDP다. 한국은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돈 버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합작투자 제도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GDP를 높이고자 여러 비전을 내놓으며 노력하지 않느냐고? 이런 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한다. 2025년 8월 현재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로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 법인세 인상, 부동산 대출 6억 원 이상 금지,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모두 돈을 버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돈을 더 벌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있는 돈을 나눠 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는 현 정부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 몇십 년간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돈이 많으면 손해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왔다. 기업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적용받는 규제가 늘어난다. 중소기업일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 일이 대기업에서는 감옥에 갈 일이 된다. 한국이 세계적인 고성장 국가였다가 5년마다 GDP 성장률이 1%p가량씩 계속 떨어져 2025년에는 예상 경제성장률이 결국 0%대가 된 배경도 다른 게 아니다. GDP 성장, 다시 말해 돈 버는 걸 국가 차원에서 바라지 않으니 원하는 대로 된 셈이다.?
누군가는 경제가 성숙하면 고성장이 불가능하니 한국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선진국이 되면 고성장이 불가능한 건 맞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고성장은 연 3% 이상을 얘기한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강국이지만 매년 2%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타격을 받기 전까지는 꾸준히 2%대 성장을 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연 3%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0~1%대를 합리화해주지는 않는다. 2%가 안 되는 성장을 한다는 건 그 나라 경제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정책 우선순위상 한국 미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GETTYIMAGES?
고성장 멈췄어도 0%대 성장은 문제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 스키너의 주요 이론은 '강화 이론'이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주면 더 잘하게 되고,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하면 그 행위를 더는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 번의 보상과 처벌로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상이나 처벌을 하면 그때는 사람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능이나 인지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보상과 처벌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의 행동은 지속적인 보상이나 처벌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수십 년간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면 벌칙이 강해지는 제도를 만들어왔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점점 덜 벌게 된 것, 즉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 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망해가는 주된 이유, 한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한국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된 이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든 것,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벌칙도 계속 강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시작된 것 같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일본은 왜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됐을까. 처음 몇 년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가 됐을 때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국가였다. 엄청난 규모의 국가 투자를 시행했고 막대한 지원금을 풀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었다. 그때부터 푼 엄청난 정부 투자와 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국가부채가 GDP의 2배를 넘어 세계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다른 국가였다면 충분히 국가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투자가 일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또한 특별하지 않다. 일본이 경제성장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1순위는 경제성장이 아니었다. 기업 보호와 고용 안정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잃어버린 30년이 됐다면 그건 정책 실패다. 하지만 일본은 언제나 경제성장보다 기존 기업 보호와 고용 안정을 더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기업 보호, 고용 안정을 달성하는 대신 경제성장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의도대로 된 결과이지 정책 실패가 아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느라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해 평생 아르바이트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일본 정부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의 안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규직으로 취직해 있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었으니 이것도 실패는 아니다.
경제정책 우선순위 바꾸기 어려워?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기업 보호나 고용 안정보다 GDP 성장, 즉 나라가 돈을 더 버는 것을 목표로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우선순위를 끝내 변경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지금이라도 돈 버는 일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을까. 지난 몇십 년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들이는 것을 막고 재분배로 나눠 주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왔는데,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도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게 꼭 한국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 보면 실패가 아니듯이 말이다. 비록 기존 근로자를 제외한 모두의 삶이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바를 달성했으니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의 미래는 일본과 닮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는 그렇게 본다.?
최성락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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